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이며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요건에는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성장기반 자금에는 소공인 특화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가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이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소공인에게 장기 저리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대리대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혁신 성장 촉진자금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정책자금 입니다. 직접대출로 혁신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 혁신형은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대상이고
- 일반형은 스마트기술 · 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수료생이 해당됩니다.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는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자금입니다. 직접대출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일반경영 안정자금에는 일반자금이 있습니다.
일반자금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안정망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리대출로 업력무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경영 안정자금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해재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 특별자금, 청년고용 연계자금, 대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재해피해)은 지진이나 태풍 등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대리대출로 재해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자금 : 대리대출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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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특별자금은 직접 대출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 참여기관’ 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 연계자금 : 대리대출로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의 대상조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환대출 :
대리대출로 중 ·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 · 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이 이에 해당됩니다.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는 점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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